정부, 화물연대 고강도 압박..."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로 2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차질이 발생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형사처벌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는 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할 국가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불법집단행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수출 감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며 "우리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아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