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룰' 폐지를 뼈대로 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이 서울시 심의를 최종 통과해 연내 시행된다.
이로써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 예정인 강남구 '대치 미도' 아파트 사례가 줄지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플랜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계획(안) 발표 이후 공청회,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19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2040 서울플랜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플랜에서 서울 전역 일반주거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규제가 8년 만에 사라진다. 이 규제는 지난 2014년 '2030 서울플랜'에 담기면서 줄곧 적용돼 왔다.▷관련기사:[집잇슈]한강변 아파트 왜 35층인데?(2021년4월6일)
이에 따라 '제2의 대치 미도아파트'가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대치 미도(1983년 준공)는 최고 50층까지 올리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통과되면서 35층 규제 폐지를 처음으로 적용하게 됐다. 이곳은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이촌동 한강맨션, 여의도 시범, 한양, 공작아파트 등 서울 주요 단지들이 앞다퉈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와 부문별 전략 계획, 공간 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았다.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무게를 더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탄소 중립'의 내용을 추가해 최종 7대 목표를 확정했다.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서울시는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