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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부실공사 아파트 만연?…우려 현실화하나

  • 2023.07.31(월) 17:31

LH 발주 15개 단지서 철근 누락 확인…5개 단지 입주 마쳐
윤석열 대통령 "전수 조사" 지시…민간 아파트 점검 '촉각'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철근 누락이 특정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보강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15곳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시장에서는 부실 공사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컸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밝혀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관련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하주차장 부실공사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만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LH 발주 15개 단지 철근 누락…기둥 모두 누락 단지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친 상황이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지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철근을 넣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터진 인천 검단 아파트의 경우 설계·시공 과정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철근 누락 콘크리트 미흡…인천 지하주차장 붕괴, 총체 부실(7월 5일)

이에 따라 LH는 이후 지난 5월부터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전수 검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10개 단지에서는 설계 미흡으로 반드시 넣어야 할 철근이 빠졌고, 5개 단지의 경우 시공 미흡으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부실 공사 단지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경기 남양주별내와 오산세교 등 수도권 8곳과 광주선운2, 양산사송 등 지방 7곳이다. 특히 이중 양주회천 A15는 전단보강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모두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금석 A2도 123개 기둥 중 101개에서 철근이 빠졌다.

LH는 이미 입주를 마친 5개 단지 중 4개 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협의해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이후 보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공 중인 6개 단지의 경우 보완 공사를 하고 있고, 4개 단지의 경우 보완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 "전수 조사" 지시…민간 아파트도 점검

이번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의 부실 공사가 여러 단지에서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LH 발주 아파트는 물론 민간 아파트에서도 부실이 발견될 경우 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LH 발주 아파트 중 부실이 적발된 단지를 시공한 건설사들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DL건설과 한신공영, 대보건설, 동문건설, 효성중공업 등 이름이 알려진 곳도 다수 포함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와 관련 "감독 기관이자 발주청인 LH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과정을 전부 통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서 "단순히 시공사나 설계사, 감리사 중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 전체 시스템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에도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LH 이외에 무량판 구조 설계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부터 준공된 아파트 188곳과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105곳 등 약 300곳에 대해 주민이 추천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안전 전문 진단을 통해 보수·보강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GS건설이 시공 중인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S건설이 공인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와 구조검토 등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이달 초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이중 취약 부분 1000여 개를 정해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기사: 국토부, GS건설 1천여곳 재점검…업계, 불신 번질라 대응 분주(7월 7일)

원희룡 장관은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며 "현재 국토부에서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한 현황 파악을 완료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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