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 등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에 더해 서울시에 추가로 2개월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해당 검단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GS건설이 자사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의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현장에서 드러난 안전관리 부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법 행위 무관용"…건축사·설계자 등 영업정지 추진
국토부는 27일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희룡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주체별 처분 사항과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우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각 행정청별로 추가 처분 요청을 할 방침이다. 형사처벌 사항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먼저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 등 시공자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으로 추진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에 추가 영업정지 2개월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에 더해 경기도에 영업정지 2개월을 추가로 요청한다. 설계자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자격 등록 취소 또는 2년 업무 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관계전문 기술자는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심의위) 청문과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심의위가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최종 결정하고 이후 서울시가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GS건설의 10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특히 장관 직권으로 추진하는 영업정지 8개월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감경이 되지 않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등의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검단 아파트 주거동도 콘크리트 부실
국토부는 이날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 자체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 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점검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안전 관리 위반 사항이 나타났다.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사고가 난 검단 아파트의 경우 LH가 의뢰해 대한건축학회가 진단한 결과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거동에는 철근 누락은 없었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의 '다짐 불량'을 콘크리트 강도 부족의 주원인으로 분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 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 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