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과 잇달은 건설 현장 사망사고로 건설사가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다수의 건설사 CEO 등 관계자가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올다.
특히 올해 국감에선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다. 전날 검단신도시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의 임병용 부회장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DL이앤씨의 마창민 대표이사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임병용 부회장, "보상안 등 신속히 진행" 고개 숙여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는 임병용 GS건설 부회장(국토교통위원회),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환경노동위원회), 김진 롯데건설 CSO(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임병용 GS건설 대표는 인천 검단에 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날(10일) 국토위 국감 증인석에 올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 대해 책임 있는 보상안을 제시하라고 입을 모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사고는 대형참사 미수 사건"이라며 "GS건설이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무이자 6000만원 대출로 입주예정자들이 어디에 가서 집을 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도 "5년 동안 원하는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6000만원 무이자 대출은 적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 대표는 "그동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걱정할 일이 없도록 아주 신속하게 진전을 이루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환노위 국감선 건설사 안전사고 쟁점 예상
다음날(12일) 열리는 환노위 국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끊이지 않는 건설업계의 안전사고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작년 5월 이후 최근까지 총 7건의 사고로 8명의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3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김진 롯데건설 CSO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학온역 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22일 롯데건설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이로써 롯데건설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사망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셈이다. 이전까지 증인채택에 거론되진 않았지만 국감을 코앞에 두고 이같은 사고가 벌어지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노동부가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마 대표는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DL이앤씨가 튀르키예 차나칼레 현수교 케이블설치공사 하도급 업체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다. DL이앤씨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SK에코플랜트의 박경일 대표도 함께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국정감사 질의에 성의껏 대답하겠다는 답변뿐이 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