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는 데 대해 "빠른 시일 내 공급 방안을 찾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며 "폐지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주택 도심 내 공급"…오피스텔 규제완화 시사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47만가구 인허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10월 기준 인허가는 27만가구로 58% 수준에 그쳤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5년에 걸쳐 27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첫해 목표는 47만가구"라며 "금리 상승,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첫해부터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단년도 실적도 중요하지만 5년간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 공급 방안을 찾아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도심 내 주택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그간의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인구,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거론했다. 박 후보자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중 오피스텔 건축 활성화는 제 마음 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서면답변자료를 통해서도 "오피스텔 등 일부 건축물은 법령상 주택이 아님에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며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필요성과 실질과세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펴볼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장흐름 왜곡…실거주 의무 폐지"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개인적 소신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최초 입주부터 최장 5년간 연속 거주토록 하는 제도다.
박 후보자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현재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오는 21일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번 회기 내 실거주 의무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는 "국회에 관련 법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개진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서면답변자료를 통해서도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