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서 분양가격의 중심이 되는 토지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추고자 한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고공행진하는 분양가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3기 신도시에서 1만 가구를 조기 착공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격 인하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응해서는 주택 공급 조기화를 통해 '시장 불안 불씨'를 해소하겠다는 생각이다. 올해 수도권 중심으로 3만70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연내 5만 가구, 내년부터는 6만 가구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착오 없이 이행"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하반기 LH 직접 건설 공공 주택 착공 목표 5만 가구 달성과 내년 이후 착공 물량 조기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3기 신도시(330㎡ 이상)는 서울 도심과 가까운 수도권에 지정된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이다. 지난 2018년 12월19일 신도시 발표 후 5년이 지났다. ▷관련 기사:'공급 부족' 우려…국토부 "3기 신도시로 해소될 것"(7월4일)
LH는 올해 말 3기 신도시에 1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는 정부가 발표한 것을 한 치의 착오 없이 이행하겠다"며 "기존 도시와 인접해서 인프라를 함께 쓰는 지역에 1만 가구 공급 사이트(장소)를 정해서 연초부터 설계해 연말에 착공하는 걸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엔 보다 더 많은 양의 공급물량을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광명(330㎡ 미만 기타 공공주택지구) 등은 보상 인력을 늘려 현장 운영 시스템을 활발히 하게끔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빠른 토지 보상을 위해선 LH의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LH가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돼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2023년 기준 218%)로 낮추게 돼 있다"며 "이를 맞추려고 보상 기간을 뒤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말고 일단 정부 계획 이행 방안을 세워야 한다"면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중소규모 택지 개발, 15개 산업단지 등을 LH가 자금조달해서 집행할 때 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회계법인을 통해 용역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통해 정부와 협의 중인데, LH의 공적 역할 강화에 정부도 긍정적으로 챙겨주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 경영 평가 결과에 대해 10월 말까지 각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하는데, 그때 LH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반영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분양가 급등에 따른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가격 인하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정부 입장에서도 고물가·고임금으로 분양가 상승 요인이 많아서 분양가가 고공행진할 때 과연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있을지 가격 인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3기 신도시에 가처분율이나 주택 용적률을 높여서 건자재 가격이나 인건비는 통제할 수 없지만 분양가격의 중심이 되는 토지조성원가는 최대한 낮춰보고자 했다"며 "고공행진하는 분양가를 조성원가를 낮춰 통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위주 '매입임대' 확대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입임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위주의 주택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관련 기사:내년까지 12만 매입임대 공급미션에…LH 조직·인력 강화(6월24일)
이 사장은 "최근 서울에서 58주째 (아파트)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며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 불안 전조가 아닌지 불안해한다"면서 "LH는 공급 조기화 물량 확대로 시장 불안의 불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시장 안정을 위해선 올해 5만 가구(민간참여 2만·조달청 위탁 3만 가구)를 착공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연 6만 가구 이상의 착공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5만 가구 중 일부는 지방 광역시급도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이라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매입 약정을 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는 "도심 안에서 비교적 빠르게 출시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도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와 내년 집중 확대해서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든든전세주택을 포함해 3만7000가구까지 계획 물량을 늘렸고 부족하면 국토부와 확대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약정부터 준공까지 소요 기간 2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이상 단축시키고, 작게는(최대한 앞당겨서는) 1년 이내 준공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매입임대주택에 제기되는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해 "고물가·고금리로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데 공공기관이 미래 대비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2~3년 후 부동산 문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며 "일시적으로 비난이 있어도 대비 차원에서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세사기 사건 이후 비아파트 불신이 이어져 아파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두가 아파트에 살 수 없고, 각자 라이프 사이클(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주택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세대, 연립, 빌라 등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주택 유형에 대한 전월세난 대비 필요하다"며 "매입임대 통해 다양한 주택 유형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형평에 맞는 주택을 선택해 거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LH가 3년 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D'(미흡) 등급을 벗어나 'C'(보통)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만족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3~4년간 침체된 직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도약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정진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련 기사:LH, 3년만에 경영평가 'D등급' 늪 벗어났다(6월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