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종합 공급대책 발표 일정을 밝혔다.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에는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급 문제는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공급 대책은) 8월 안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다. 실무적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발표하는 걸 준비 중이나 타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해 여러 부처와 협의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에 "부분 치료제라고 생각한다"면서 "6·27 대책은 부분적인 대책으로 결국 공급대책이 나와야만 완결된 (부동산)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2035년까지 공공주택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번 기재부 발표는 국유재산에 대한 종합계획 일부로 끼워서 발표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급 대책 문제는 국토부 차원에서 전체 그림을 명확히 하는 패턴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수도권 유휴부지도 과거에도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 노후 청사를 활용하겠다'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문제 핵심은 신뢰도"라고 짚었다.
또 세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공급 대책이 주이나 세제 혜택과 관련된 금융 문제가 있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용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현실화 과정에서 국민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값이 많이 뛴 곳이라든가 부촌의 상황도 살피고,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국민 세금만 늘어나는 식으로 흘러갈 수 있어 이를 조정할 방안을 넣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의 처벌 수위를 놓고는 "법률 내에서 면허 취소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 중이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