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앞서 두 차례나 철도차량 제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추가로 수천억원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전관 일감몰아주기 등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ITX-마음 철도차량 계약현황' 분석 결과 앞서 두건의 계약에서 총 218칸을 미 납품한 다원시스에 2024년 2429억원규모 추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용갑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앞서 2018년 12월31일 다원시스와 2716억원에 ITX-마음 150칸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에는 11월10일 4004억원 규모의 208칸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다원시스는 △기본설계·상세설계 제출 지연 △도면·기술자료 불일치 △용접 기술력 부족 △부품 수급 지연 △시운전 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납품 일정을 8차례나 수정했다.
또 2018년과 2019년 계약 당시 다원시스가 150km/h 이상 전기동차 제작 경험이 없었는데도 6000억원 이상 계약을 수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원시스는 이같은 문제들로 앞선 두 계약 모두 납품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2022년 12월11월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한 ITX-마음 150칸은 2년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30칸(미납률 20%)이 미납품된 상황이다.
2023년 11월10일까지 납품 예정이었던 2차계약은 208칸 중 188칸이 미납품됐다. 납품예정기간이 1년11개월 지났지만 미납률이 90%를 넘어선다. 1, 2차 계약을 합치면 미납률이 60%를 넘어선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코레일은 지난해 또다시 다원시스와 2429억원 규모의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박 의원은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부실 제작 등에 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최저가로 수주하고 납품을 못 했는데 이를 다시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도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납품 지연으로 교체 시기가 지난 노후화된 차량을 수리해서 써야 했고 추가로 수리비 등이 들어가며 손실을 봤다"면서 "제작한 차량도 요청했던 것보다 무게가 더 나가 입석 손님도 줄여야 해 추가로 수백억대 손해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3차 추가계약은 당시 입찰에 들어온 세 회사 가운데 한 곳은 예가를 낮게 쓰고 한 곳은 기술평가에서 탈락해 다원시스가 수주하게 됐다"면서 "입찰 규정에 맞춰서 진행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코레일, 국토교통부 등을 질타하며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형사고발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하도급, 부품 제작사 등 협력사 미지급금으로 차량 제작이 중단된 상태에서 신사옥 건립 건축대금은 다 지급한 상태"라며 "수천억원 선급금 받고도 제작을 다 못했다. 추가 선급금을 받아 지체상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품 능력이 없는데도 수주해 선급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이 객차 제작에 쓰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 힘 의원은 "코레일이 다원시스에 철도차량 계약을 체결한 건 국민혈세 총 6500억원이 들어간 사업으로 3차까지 합하면 9100억원, 약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노후화된 철도를 타고 다녀야 하는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원시스가 추가로 받아야 할 돈이 있지만 30%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감안하면 얼마 남지 않는데 제작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다원시스에 소속된 코레일 전관 출신만 8명이다. 감사원 보고와 함께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코레일, 국토부에도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당업체로 등록시 2, 3차 계약 수주는 없었을 것"이라며 "코레일, 국토부 등에서도 기본조치를 하지 않고 3차계약을 해 놓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은 답변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맹성규 국회 교통위원장은 "계약 과정부터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이 정상을 일탈한 것 같다"면서 "계획된 열차 제작이 지연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형사고발과 감사원 감사 등 추가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