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 인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먼저 공모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이한준 전 사장 면직안 재가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현재 공석이 된 1차관 등 국토부 고위 인사가 먼저 단행돼야 산하기관장 인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가 엉키면 주택 정책 및 LH 개혁 방안 수립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순서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공모 돌입' HUG, 재무 개선·경평 회복 시급
10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부터 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전임 유병태 사장이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그간 HUG는 윤명규 자산관리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 수장이 공석인 산하기관 중에는 비교적 빠르게 선임 절차에 돌입한 편이다. 공모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HUG는 지난 7일까지 지원을 접수한 뒤 3~5배수 수준으로 후보자를 추린다.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면 주주총회와 국토부 장관 제청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식이다.
통상적으로 공모를 포함한 절차는 2~3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이제 막 공모 절차에 돌입한 만큼 연내 임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리더십 공백 기간이 길었던 만큼 새 수장이 짊어질 짐은 가볍지 않다. 우선 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HUG가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결정적 요인은 '실적 악화'다. HUG 영업이익은 2022년 -2428억원, 2023년 -3조9962억원, 2024년 -2조1924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다. 올해 또한 반기 기준 -1406억원으로 적자폭이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 부여된 임무는 막중하다. 새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1급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HUG 공적보증 규모를 향후 5년간 연 100조원으로 확대,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대출보증으로 대체상환(대환) 가능한 사업비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관련기사:HUG PF대출보증 특례 1년 연장…'고리' 브릿지론 대환도(10월29일)
내년 경영평가에서는 비계량부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HUG도 이 기회를 살려 공공 기여도를 강화, 등급 상향을 노린다는 복안이다. HUG 관계자는 "3년 연속 적자였던 만큼 재무구조 개선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며 "내년 경영평가에서는 비재무 지표 비중이 많이 조정된 만큼 사회 기여도 부분에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LH, 신임 사장보다 '개혁안' 촉각
지난달 말 이한준 사장 사표가 최종 수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새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LH는 이 사장에 대한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관련기사:LH 떠나는 이한준 "어느 하나 쉬운 일 없었다"(10월31일)
지난 2022년 부임한 이 사장은 올해 11월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둔 지난 8월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사표 수리 절차가 지연됐고, 이 사장은 결국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까지 소화한 뒤 면직됐다. 사실상 임기를 거의 다 소화한 뒤 물러난 셈이다.
이 사장 면직안 재가 이후 LH는 곧바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절차에 나섰다. 임추위 구성까지 통상 3~4주가량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내달 초 정도 공모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LH 측 설명이다. 공모부터 선임까지는 2~3개월가량 필요한 만큼 새 사장 부임 시점은 내년 1분기께로 전망된다.
LH는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 및 공급 확대에 있어 중차대한 역할을 소화해야 한다. 앞서 9·7 대책을 통해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기로 하면서 중추를 맡게 된 상황이다.
다만 LH 내부적으로는 새 사장 풍향계보다도 연내 혹은 내년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혁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8월 민·관 합동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직접 시행을 포함한 LH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LH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LH 역할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방향성도 설정한 만큼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오리라 생각한다"며 "직원 개개인에게는 LH 개혁위원회에서 나오는 개혁안이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만큼 이 부분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새 사장 선임까지 다소 공백이 우려되지만 업무상 문제는 없다는 게 LH 측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사업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업무 수행·운영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2월께 진행되는 운영계획 수립 이전에만 (새 사장이) 선임된다면 업무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차관 인사 먼저"…국토부 "어불성설"
일각에서는 산하기관장 인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토부 고위 인사가 먼저 단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달 이상경 전 1차관이 사퇴하면서 국토부 내 주택정책 총괄자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이다. 이 전 차관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와 함께 LH 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도 겸임하고 있었다.
산하기관장 인사를 비롯해 정부 부동산 정책 추진 및 LH 개혁 방안 수립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차관 인사와 산하기관장 인사는 완전히 별개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모두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차관 공백으로 인해 인사 지연이 우려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차관 인사 발표를 신중히 기다리고 있다. 차관 인사는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만큼 인사 시기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가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등 외부 인사를 비롯해 내부 인사 승진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교수는 LH 신임 사장 후보로도 거론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