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송을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로펌은 어디일까요. 기업이나 자산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만 돌고 있는 로펌들의 실제 실력이 궁금한데요. 5월에 진행된 세금소송에서 로펌의 점유율과 승소율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기업 세금소송 부문의 최강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였습니다. 5월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기업세금 재판 가운데 김앤장이 맡은 사건 규모는 180억원에 달했는데요. 소송 점유율은 63.5%, 승소율은 66.7%를 기록했습니다.
점유율 2위는 법무법인 율촌(18.6%)인데, 승소율은 85.7%로 김앤장보다 더 높았습니다. 기업 세금소송 점유율 3위는 법무법인 대륙아주(10.8%), 4위는 법무법인 태평양(4.3%)이 차지했습니다.
김앤장은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5월에도 월간 세금소송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3월과 4월에는 법무법인 광장이 선두에 올랐는데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기업 세금소송 부문 누적 순위는 김앤장-광장-율촌 순이었습니다.
개인이 낸 세금소송에서는 법무법인 세종과 김앤장, 이상원 변호사, 바른, 지평이 소송금액 기준 'Top5'에 올랐습니다.
기업 중에는 롯데쇼핑의 소송금액이 211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한국타이어와 LG전자, 한국씨티은행, 미즈호은행,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 한국철도공사, 현대모비스, LG상사,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과세당국 기준으로는 관세청이 5월까지 기업과의 소송에서 '7전 무패'의 성적을 자랑했고, 국세청이 54%, 서울시(구청)가 41%의 승소율을 기록했습니다.
기업이 세금소송을 걸면 절반 정도는 승소하는데, 지방세의 경우 더 많이 뒤집어졌다는 의미인데요. 관세청의 소송 무패 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해집니다.
| *비즈니스워치 택스랭킹 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세금 재판 정보를 토대로 매월 로펌 순위와 기업별 소송규모, 과세당국 승소율 등을 제공한다. 월간 순위를 기반으로 분기와 반기, 연간 추세도 확인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