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 납세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로펌은 법무법인 광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장은 올해 3분기까지 개인 세금소송을 대리한 로펌 가운데 점유율과 승소율이 가장 높았다.
6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올해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광장은 1월부터 9월 말까지 총 90억원 규모(원고소가 기준)의 개인 세금소송을 처리했다. 소송 점유율은 11.2%로 가장 높았고, 6건 가운데 4건을 승소하며 66.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광장은 상반기 점유율 10.3%로 법무법인 태평양(11.1%)에 밀렸지만, 3분기에만 35억원 규모의 소송(3건)을 처리하며 올해 누적 기준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3분기에 이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고소가 21억원대의 증여세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최모씨 일가 3명이 잠실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가 8억4000만원대 증여세 소송도 이겼다.
개인소송 점유율 2위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9.3%를 기록했다. 3분기까지 총 73억원 규모의 개인 세금소송(6건)을 담당했는데, 승소한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상반기 점유율 1위였던 태평양은 8.9%로 3위에 그쳤지만, 7건 중 4건을 뒤집으며 승소율 57.1%를 나타냈다. 건수 기준으로는 태평양과 율촌, 바른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송금액이 낮은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점유율 4위를 차지한 화우는 지난 3분기 개인소송 가운데 가장 큰 25억9000만원 규모의 사건을 담당했다. 하모씨 외 37명이 낸 이 소송에서는 피고인 국세청 측 세무서가 8곳에 이른다. 하종식 한국정밀기계 대표 일가 등 총 10명이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4억5000만원대 증여세 사건도 화우가 담당했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과 디카이온, 바른, 세종, 정진이 소송금액 기준으로 점유율 '톱 10'에 올랐다. 개인 세금소송 승소율은 율촌과 바른이 각각 42.9%, 정진 33.3%, 화우 16.7%를 기록했고, 디카이온은 4건 모두 패소하며 승소율 0%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