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세금 문제는 중대한 고려 사항이다. 상속·증여세는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에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다.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처분이 억울하다면 어떤 대리인을 찾아야 할까.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통해 지난 2년간 상속·증여세 소송에서 납세자들이 선택한 대리인들을 분석해 봤다.
증여세 소송 건으로 개인 납세자들이 법원을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선고된 개인 세금소송 785건 가운데 증여세 소송이 181건(2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도소득세 소송 173건(22.0%), 종합소득세 소송 152건(19.3%)으로 뒤를 이었고 상속세 소송은 44건(5.6%)를 기록했다.
납세자 승소율은 종소세 소송이 37%(56건 승소)으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 소송 35%(63건 승소), 상속세 소송 34%(15건 승소) 순이었다. 양도세 소송에서는 납세자가 승소한 비율이 25%(43건)에 불과했다.
지난 2년간 상속세 소송을 2건 이상 담당한 로펌은 3곳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3건의 상속세 소송을 맡았고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은 각각 2건씩 처리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광장이 34억5134만원(17.0%)으로 가장 많았고 삼일회계법인 제휴 로펌인 법무법인 정안이 점유율 16.5%(33억5731만원)로 뒤를 이었다. 율촌과 김앤장은 각각 14.8%(30억83만원)과 10.2%(20억7610만원)를 차지했다.
증여세 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로펌은 율촌으로 18건을 기록했고 김앤장과 태평양이 각각 9건, 광장과 세종이 6건, 화우와 디카이온이 각각 4건씩이었다. 이들 가운데 승소율은 디카이온이 75%(3건 승소)로 가장 높았고 광장·세종 67%, 김앤장 56%, 태평양 44%, 율촌 39%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김앤장이 335억원(점유율 26.8%)으로 1위를 차지했고 태평양 230억원(18.4%), 율촌 170억원(13.6%), 광장 83억원(6.7%) 순이었다.
증여세 규모가 큰 사건은 대부분 기업인들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강남세무서장 등 전국 48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소송은 금액만 296억원에 달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소송은 160억원 규모였다.
소송규모 3위는 허용수 GS EPS 부사장의 미성년자 아들인 허석홍씨로 33억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이성훈(이중근 회장 장남) 부영주택 부사장,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정몽용 현대오토모티브 회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도 증여세 소송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