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지난 4월 기업 세금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낸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광장은 세금소송액 기준으로 6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김앤장과 율촌을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광장이 월별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이다.
4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3건, 소송금액은 총 83억580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건, 98억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2월(4건, 71억원)과 3월(3건, 14억원)에 비해서는 증가했다.
세금소송 선고판결에 참여한 로펌은 총 11곳이었다. 광장은 갤러리서미의 법인세 소송(52억원)을 수임하며 62.5%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법무법인 율촌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각각 점유율 12.9%와 8.4%로 뒤를 이었고 법무법인 태평양은 점유율 6.0%를 기록했다.
율촌은 넥슨코리아의 법인세 소송, 김앤장은 효성캐피탈의 취득세 소송, 태평양은 한국필립모리스의 법인세 소송을 각각 이끌었다. 법무법인 경연은 아이엔지테크와 씨아이티테크 등이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소송을 담당하면서 점유율 3.7%를 보였다.
이어 법무법인 동인(강산건설)·이제(대한토지신탁)·정안(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대륙아주(세지물산)·길상(동국대 산학협력단)이 세금소송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소송규모는 김앤장이 273억원으로 선두를 유지했고 율촌 185억원, 광장 104억원, 태평양 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4월에 변론을 진행한 세금소송 중에는 LG전자의 법인세 소송이 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카드 등 6개 금융사가 제기한 부가세 소송이 4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20억원), 농협금융지주(19억원), 국일방적(19억원), 한국알박(16억원), LG하우시스·LG화학(10억원)도 각각 변론에 나섰다.
한편 5월에는 삼부토건·YTN·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대성금은·일송학원·세호영상·히든백하우스·유토피아스파·제일감정평가법인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