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선고된 세금 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비율이 42%를 차지했다.
4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한 달간 선고된 36건의 세금소송 중 15건에서 납세자(개인+기업)가 승소했다. 4월 납세자 승소율은 42%로 지난해 4월 45%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 올해 1분기 누적 납세자 승소율 39%보다는 3%포인트 높았다.
과세당국별로는 4월 한 달간 국세청을 상대로 한 28건의 소송에서 납세자가 10건 승소해 36%의 승소율을 보였고, 관세청 상대 소송에서는 4건 중 3건에서 납세자가 이겨 75%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을 상대로 한 지방세 소송에서는 4건 중 절반(50%)인 2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사건이 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2건에서만 납세자가 승소해 납세자 승소율은 25%로 낮았다.
1건의 사건에서 납세자가 이긴 재산세가 납세자 승소율 100%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관세 75%(4건 중 3건), 법인세 67%(3건 중 2건), 종합소득세 60%(5건 중 3건) 등이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4건의 양도소득세 사건과 각각 1건씩 선고됐던 상속세와 주민세 사건에서는 납세자가 모두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