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기업 세금소송 점유율 선두를 차지했다. 납세자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벌인 세금소송에서 이긴 비율(승소율)은 2월 57%로 1월보다 18%포인트 올랐다.
2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부문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월 선고 판결이 내려진 세금 소송은 총 14건, 소송금액은 102억693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기업 소송은 4건(71억9253만원), 개인 소송은 10건(30억144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소송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유한킴벌리가 국세청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취소 재판으로 소송금액이 58억8575만원에 달했다. 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유한킴벌리의 기막힌 절세법
하나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취소 소송이 소송금액 12억3505만원을 기록했고 대교CNS와 귀금속닷컴의 부가가치세 소송이 뒤를 이었다.
대리인 중에는 유한킴벌리 사건을 맡은 김앤장이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 82%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다. 하나은행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광장은 2월 세금소송에서 점유율 17%로 2위에 올랐다.
1월과 2월의 누적 실적은 김앤장이 266억원으로 1위를 유지했고 이어 율촌(174억원), 광장(52억원), 태평양(7억7435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 소송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이 황모씨의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26억원)을 승소로 이끌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법무법인 정안은 김모씨와 함모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9623만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월에 선고판결이 내려진 세금소송 14건 가운데 납세자(개인 및 기업)가 승소한 사건은 8건으로 57%의 비율을 보였다. 지난 1월에는 납세자 승소율 39%(31건 중 12건 승소)를 기록한 바 있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 소송이 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2건을 납세자가 승소했다. 부가가치세 소송은 3건 중 2건을 납세자가 승소해 67%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