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석 달 만에 기업 세금소송 점유율 선두에 복귀했다. 지난 5월 세금소송 3건을 모두 승소하며 10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점유율도 44%를 나타내며 압도적인 면모를 자랑했다.
5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6건, 소송금액은 29억471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6건, 120억원)과 건수는 같지만 금액은 24% 수준에 불과하다. 4월(13건, 84억원)에 비해서는 건수가 다소 늘었고 금액은 35% 수준에 그쳤다.
기업 세금소송 판결을 이끌어낸 로펌은 8곳이었다. 김앤장은 총 3건에서 9억4458만원 규모를 담당하면서 점유율 32%(소송금액 기준)로 1위에 올랐다. 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취득세 소송, 에큐온캐피탈의 가산세 소송 등 금융사들의 소송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
지난 4월 점유율 1위에 올랐던 법무법인 광장은 5월 점유율 27%(7억9867만원)로 2위를 차지했다. YTN과 심플로트코리아, 학교법인 일송학원의 소송을 대리했다. 지난해 점유율 선두였던 법무법인 율촌은 5월 점유율 19.6%(5억7685만원)를 기록하며 3위로 밀렸다. 이어 법무법인 시내와 태평양, 아테나, 에이치스, 명덕 등이 순위에 올랐다.
올해 5월까지 누적 실적은 김앤장이 283억원(점유율 44%)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 191억원(30%), 광장 112억원(18%) 순이다.
이밖에 5월에는 아시아나항공과 CJ E&M, 하나은행, 하나카드, 롯데카드가 각각 국세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재판 변론을 진행했고 오리온홀딩스와 쿠팡,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바이엘코리아, 바텍코리아, 아시아테크컨설팅이 법인세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파나소닉코리아와 JSR마이크로코리아, 한화토탈,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 엠에스에프(MSF)코리아, 보임기술은 관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6월에는 LG화학과 LG하우시스, LG디스플레이, STX, 우리은행, 롯데푸드, 딜라이브, 콘도매직스, 유코카캐리어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한국선급, 리빙아이콘, 삼우, 진성, 코리아우드써비스, 브릿지헤드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