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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세금소송 납세자 승소율 27%…전년比 3%p↓

  • 2018.10.10(수) 09:10

국세청 상대 승소율 25%, 지방세 승소율 33%
선고 많았던 종소세 승소율 13%로 저조

 
납세자들은 올해 3분기 선고된 세금 소송사건에서 과세당국을 상대로 2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올해 납세자 누적 승소율은 1분기 39%, 상반기 41%로 높았으나 3분기 35%로 다시 떨어졌다.
 
10일 택스워치가 2018년 3분기 서울행정법원의 세금분야 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분기에 선고된 109건의 세금소송 중 29건에서 납세자(기업+개인)가 승소했다. 3분기 승소율은 27%로 지난해 3분기 30%보다 3%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누적 승소율 41%보다는 14%포인트나 낮다.
과세당국별로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납세자들이 힘을 쓰지 못한 것이 전체 승소율 저조로 연결됐다. 3분기 국세청 상대 납세자 승소율은 25%(89건 중 22건 승소)로 지난해 3분기 국세청 상대 승소율 30%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3분기 중 관세청을 상대로 한 관세소송은 5건 중 2건에서 납세자가 이겨 40% 승소율을 기록했고, 서울시 각 구청을 상대로 한 지방세 소송은 15건의 소송 중 33%인 5건에서 납세자가 이겼다. 관세청 상대 승소율은 전년 동기(40%)와 동일하고 지방세 승소율은 전년 동기(30%)보다 3%포인트 높게 나왔다.
 
3분기 세목별 납세자 승소율을 보면 증여세가 54%(13건 중 7건 승소)로 가장 높았고 재산세 50%(4건 중 2건 승소), 관세 40%(5건 중 2건 승소) 등이 뒤를 이었다.
 
종합소득세는 가장 많은 24건이 선고됐지만 3건에서만 납세자가 승소해 승소율이 13%에 그쳤다. 그밖에 법인세는 14%(7건 중 1건 승소), 양도소득세는 15%(13건 중 2건 승소) 승소율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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