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5월 세금소송에서 6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점유율 선두 자리를 지켜온 법무법인 율촌은 2위로 내려 앉았다.
5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6건, 소송금액은 총 119억981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소송실적(17건, 98억원)보다 1건 줄었지만 금액은 20억원 넘게 늘었다. 고액소송들이 5월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5월에는 소송금액만 60억원에 달하는 SK텔레콤의 부가가치세 소송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주목을 끌었다. 올해 기업재판 가운데 지난 2월 선고된 한국씨티은행(67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소송이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광장은 전체 로펌 가운데 세금소송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광장은 `밤과음악사이`의 12억원 규모 개별소비세 소송까지 맡으면서 총 72억원 규모의 소송을 담당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소송금액 26억원, 점유율 21.4%로 2위에 올랐다. 프랑스계 금융회사인 크레디아그리콜과 롯데케미칼, 아이엔지은행의 세금 소송을 모두 승소로 이끌면서 10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한국룬드백의 관세 소송(7억9983만원)을 맡아 점유율 6.7%로 3위를 차지했고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세안이엔씨의 법인세 소송(5억4719만원)을 수임(점유율 4.6%)했다. 법무법인 처음은 소송금액 3억4574만원(점유율 2.9%)으로 5위에 올랐고 지난해 점유율 1위였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억1504만원(점유율 1.8%)으로 6위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소송금액은 율촌이 289억원으로 가장 많고 김앤장 99억원, 광장 76억원, 태평양 53억원으로 세금소송 '빅4'를 형성했다. 한편 6월에는 하나은행,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글로벌오션인베스트,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행정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