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올해 세금소송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기세가 무섭다. 율촌은 1월부터 4월까지 월별 세금소송 점유율 부문에서 선두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다. 지난해 점유율 1위였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누적 점유율 2위로 밀려났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10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7건, 소송금액은 총 98억19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실적(15건, 64억원)보다 소송건수와 금액이 소폭 늘었지만 작년 4월(27건, 258억원)에 비해서는 소송건수와 금액이 대폭 줄어든 모습이다.
4월에 선고된 세금 재판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을 대리한 로펌은 율촌으로 총 5건을 담당했다. 율촌은 삼성SDI와 삼성생명, 하나은행, SK이노베이션, 한국자산신탁 등의 사건을 맡았다. 총 소송금액은 41억8729만원으로 전체 기업소송의 42.6%를 차지했다. 세금소송을 두 번째로 많이 담당한 로펌은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태평양은 28억4429억원 규모의 소송을 처리하며 29.0%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SK건설과 농협금융지주가 태평양의 고객이었다.
점유율 3위는 법무법인 호산으로 점유율 12.0%를 보였고 4위는 김앤장 법률사무소(5.6%)였다. 안진회계법인과 협력관계인 호산은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의 12억원 규모 법인세 취소소송을 맡았고 김앤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법인세 사건을 담당했다. 이밖에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이 각각 4.9%와 2.5% 점유율로 5위와 6위를 차지했고 법무법인 한별, 정률, 대륙아주 등이 뒤를 이었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소송금액은 율촌이 263억원으로 가장 많고 김앤장 63억원, 태평양 53억원, 화우 17억원, 세종 14억원 순이다. 지난해 소송 점유율 3위에 올랐던 법무법인 광장은 4월까지 소송금액이 4억원(2건)에 그쳤다.
한편 4월에 세금소송을 진행한 기업은 유한킴벌리, 포스코대우, KB국민카드, 셀트리온제약, 넥슨코리아,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비씨카드, SK E&S, 호텔롯데 등이며 최종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5월에는 ING은행과 SGI신용정보, H&M코리아, 세안E&C, 에넥스텔레콤, 더샘인터내셔날, 인젠, 경찰공제회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