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올해 세금소송 분야에서 단연 두각을 보이는 로펌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율촌은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연속으로 월간 점유율 1위를 휩쓸고 있다. 1분기 기업 세금소송 부문에서도 50%가 넘는 압도적 점유율로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점유율 선두였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위를 차지했고 법무법인 산경과 태평양, 화우, 세종이 뒤를 이었다.
10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총 50건, 소송금액은 45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보다 건수는 2건 늘었고 금액은 두 배가 넘는 236억원 증가했다. 월별로는 1월 23건에 이어 2월 12건, 3월 15건을 기록했다.
1분기에 선고된 기업세금 재판 중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한 로펌은 율촌으로 총 19건, 255억원(원고소가 기준) 규모의 재판을 담당했다. 율촌의 세금소송 점유율은 55.5%, 승소율은 68%(13건 승소)를 기록했다.
율촌이 세금소송을 맡은 기업은 CJ E&M, 포스코대우, 롯데리아, SK이노베이션, 론스타펀드쓰리, 삼성증권, 세콤, 하나카드, 국민은행,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SHC매니지먼트, 한국씨티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 UBS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바덴튀르템베르크주립은행, 서해종합건설, 대성산업, 한국광물자원공사, 에땅, 갤러리나인, 씨에이치투엠힐아이엔씨(CH2M HILL Inc) 등이다.
김앤장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티엔티익스프레스, 대웅제약, 디비리얼에스테이트ABS유동화전문회사 등 5건을 담당했다. 이 가운에 4건을 승소하며 80%의 승소율을 나타냈고 소송규모는 총 91억원으로 점유율 19.8%를 기록했다.
점유율 3위는 법무법인 산경으로 5.9%를 차지했고 법무법인 태평양은 5.4%를 나타냈다. 산경은 썬앤쏠트와 예당컴퍼니, 태평양은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엠컬처앤콘텐츠(SM C&C)의 사건을 담당했다.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은 각각 2.7%와 2.5%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세금소송 점유율 3위였던 법무법인 광장은 점유율 0.8%로 10위에 올랐다.
1분기에 진행된 재판 중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한국씨티은행이 국세청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으로 소송가액만 68억원에 달했고 신한금융지주의 법인세 소송 34억원, 서해종합건설의 법인세 소송 26억원, 한국철도공사의 부가가치세 소송 25억원 순이었다.
이밖에 아모레퍼시픽과 대우건설, LG유플러스, 유안타증권, 액토즈소프트, 갤러리나인 등이 세금소송 판결을 받았고 세모스쿠알렌 판매회사인 다판다가 6억원대 법인세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2분기에는 삼성SDI, 롯데케미칼, 대우조선해양, 하나은행, 농협금융지주, 군인공제회, MBC C&I 등의 세금소송 선고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