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까지 진행된 세금소송에서 승소 사건이 가장 많은 변호인은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로 나타났다. 율촌은 강 변호사를 비롯해 4명이 세금분야 소송 수임 건수와 승소사건 부문에서 최상위권을 휩쓰는 저력을 보였다.
6일 비즈니스워치가 올해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선고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분기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5건 이상 선고 판결을 담당한 변호사는 총 4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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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송 수임건수 1위는 총 30건을 담당한 강석훈 대표변호사(사진)였다. 이 가운데 승소한 사건은 20건으로 6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3분기 선고된 금융사 8곳의 법인세 취소 소송과 GS칼텍스의 관세 소송, 크레디트스위스증권의 경정거부 취소 소송, 하나금융지주의 법인세 취소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다.
상반기에도 CJ와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국제강, 태광산업, 현대종합상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국민은행, 신한금융투자, 두산건설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세금소송 수임 건수 2위부터 4위도 모두 율촌 소속 변호사들이다. 소순무 변호사가 총 28건(승소 19건)의 세금소송을 처리한 데 이어 김동수 변호사가 27건(승소 18건), 신기선 변호사가 20건(승소 15건)을 맡았다. 율촌 정영훈 변호사는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총 10건의 사건 중 8건을 승소하면서 수임사건 10건 이상 변호사 가운데 가장 높은 승소율을 나타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도 세금소송에서 만만치 않은 실력을 과시했다. 정병문 변호사는 17건 가운데 8건을 승소했고, 이상우 변호사와 김해마중 변호사가 각각 11건, 백제흠 변호사는 10건을 처리했다. 다른 로펌 중에는 법무법인 금성의 김철민 변호사가 11건을 담당하면서 공동 6위에 올랐다.
|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
10위권에서는 최완 변호사(율촌)와 조성권 변호사(김앤장)가 각각 9건을 처리했고, 법무법인 삼익의 감병욱·권진숙·김홍철 변호사와 우도훈(세종), 유성현(광장), 조일영(태평양), 조현준(금성), 허영범(김앤장) 변호사가 8건씩 담당했다.
율촌 이승목 변호사는 기업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소송 5건을 모두 이기면서 승소율 100%를 기록했고, 광장 손병준 변호사는 개인 납세자가 제기한 증여세 소송 3건을 모두 승소했다. 이어 최완 변호사(승소율 89%)와 김앤장 안재혁·이지수(80%), 율촌 정영훈(80%), 율촌 신기선(75%), 태평양 조일영(75%), 김앤장 백제흠 변호사(70%)가 승소율 부문 상위권을 형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