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까다로운 조세소송을 외부 변호인에 맡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송 수행비용이 2년 새 2배 증가했다. 들인 비용 만큼 승소율은 높아졌다.
18일 국세청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은 41억2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억1400만원)보다 6억원 가량 증가했다. 소송수행비용은 국세청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지출한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감정료, 송달료 등을 포함한다.
국세청 소송수행비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6억원 선을 넘지 않았지만 2015년 41억원으로 껑충 뛴 뒤 지난해에는 64억원까지 치솟았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면 올해 소송수행비용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조세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선고된 조세소송 218건 중 국세청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35건으로 전체의 16.0%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건(9.4%)보다 12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기업 조세소송에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이 높았다. 올해 상반기 기업 조세소송 74건 중 23건(31.1%)이 외부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다. 지난해는 기업 조세소송 총 166건 중 36건인 21.7%를 외부 변호사에 맡겼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이 선임한 변호인의 조세소송 패소율은 2015년 57.3%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38.7%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3.7%를 보였다.
국세청은 외부 변호사 선임을 통해 조세소송 패소율을 낮췄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 금융거래 등 쟁점이 복잡한 사건, 선례가 없는 법령해석 사건 등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한다"며 "변호사 선임은 까다로운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변호사 선임사건의 패소율은 여전히 국세청 평균 패소율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