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과 관세청의 과세 처분을 가장 잘 뒤집은 로펌은 법무법인 율촌이었다.
5일 비즈니스워치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선고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율촌은 총 30건 가운데 21건을 승소하며 7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
율촌은 지난 3분기 우리은행 등 8개 금융사가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을 비롯해 GS칼텍스, 크레디트스위스증권,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의 세금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다. 상반기에는 CJ와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국제강, 현대종합상사, 태광산업의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 취소 소송도 승소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두산건설도 율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세금소송 11건 가운데 7건을 뒤집으며 63.6% 승소율로 2위를 차지했다. 나이스정보통신과 KIS정보통신, 장미트레이딩의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고,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10건 가운데 6건을 이겼다. 기업 세금소송 부문에서는 율촌과 태평양이 똑같이 77.8%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3분기 누적 점유율 1위(40%)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34건 중 17건을 승소하며 50%의 승률을 기록했다. 김앤장은 3분기 나이키코리아와 서울시티타워, 유상, 봉천중앙시장의 세금소송에서 이겼고, 상반기에는 현대자동차와 두산,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이마트, GS홈쇼핑,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롯데캐피탈, 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오릭스캐피탈코리아, 하나캐피탈 등의 세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체 승소 사건은 율촌(21건)에 이어 김앤장 17건, 광장 9건, 태평양 7건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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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과 바른, 삼익은 각각 8건 가운데 4건을 이기면서 승소율 공동 3위를 차지했다. 3분기까지 세금소송을 10건 이상 처리한 로펌 중에는 법무법인 광장(42.9%) 지평(36.4%) 화우(33.3%) 세한(25%) 금성(10%) 순으로 승소율이 높았다. 법무법인 백두는 지난 7월과 8월 총 10건의 취득세 소송을 대리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한편 납세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승소율은 24.5%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까지 대리인 없이 진행된 세금소송 53건 가운데 13건에서 납세자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소송에서 각각 4건, 부가가치세 3건, 법인세와 취득세 재판은 1건씩 승소 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