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고된 기업의 세금불복 소송에서 과세당국의 승소율이 60%로 나타났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못내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10번 중 6번은 졌다는 얘기다.
5일 비즈니스워치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세금분야 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관세청, 서울특별시 각 구청의 9개월 평균 승소율은 60%였다.
국세청은 9월 한달 동안에만 12건의 세금소송에서 9건을 승소해 월간 75%의 승소율을 보였고, 전체 누적 승소율도 상반기 63%에서 3분기 65%까지 끌어 올렸다.
반면 상반기까지 100% 승소율을 보이면서 전승행진을 이어가던 관세청은 7~9월 석달 동안 있었던 세금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누적 승소율이 75%까지 떨어졌다.
서울시(각 구청)의 지방세 소송 승소율도 상반기 누적 38%에서 3분기 누적 37%로 소폭 떨어졌다. 서울시는 9월 들어 67% 승소율을 기록했으나 8월에 단 한건도 승소하지 못하면서 누적 승소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국세청은 9월 한달 동안에만 12건의 세금소송에서 9건을 승소해 월간 75%의 승소율을 보였고, 전체 누적 승소율도 상반기 63%에서 3분기 65%까지 끌어 올렸다.
반면 상반기까지 100% 승소율을 보이면서 전승행진을 이어가던 관세청은 7~9월 석달 동안 있었던 세금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누적 승소율이 75%까지 떨어졌다.
서울시(각 구청)의 지방세 소송 승소율도 상반기 누적 38%에서 3분기 누적 37%로 소폭 떨어졌다. 서울시는 9월 들어 67% 승소율을 기록했으나 8월에 단 한건도 승소하지 못하면서 누적 승소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