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재보험 수지 적자폭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에서 재보험을 받아오는 규모보다 해외에 있는 보험사나 재보험사들에게 재보험을 가입하는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 재보험시장 늘어나는데 수익은 줄어
재보험은 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의 일부를 다른 보험사나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다. 다른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재보험출재라고 하며, 다른 회사로부터 재보험을 받는 것을 재보험수재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재와 출재보험료를 합한 국내 재보험시장은 지난해말 기준 22조3859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전년 대비 8.1%, 1조6783억원 늘어난 규모다. 최근 3개년 평균을 따져보면 매년 1조2000억원 규모씩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수재보험료는 10조2791억원, 출재보험료는 12조1068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1%씩 증가했다. 수재보험료는 장기·자동차·생명보험 종목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7687억원 늘었고, 출재보험료는 중·소형보험사의 장기·자동차 종목을 중심으로 9096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보험 수지차 적자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재보험수지차는 수재와 출재보험료에서 각각 재보험료·수수료·재보험금의 수입과 지출을 따진 것이다. 지난해 국내외 재보험거래로 인한 수지차는 4641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358억원 증가했다. 특히 해외 재보험거래 수지차가 4188억원 적자로 이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외 재보험수재를 늘리면서 수지흑자가 4199억원을 기록했지만, 해외출재로 인한 수지적자가 8387억원에 달했다. 고액계약건이 많은 손보사의 일반보험(화재·해상·보증 등 기업성보험) 리스크 분산을 위해 해외출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리안리와 같은 재보험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재보험사의 해외수재수지차는 2666억원으로 전년 대비 92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재보험금 지출이 늘어났고 재보험을 받은 물건을 다시 출재하는 재재보험이 증가하면서 해외 출재수지차가 4517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945억원 증가했다.
국내 손·생보사들의 경우 해외수재를 줄이면서 해외수재수지차가 1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5억원 감소했고, 반면 출재수지차는 3870억원 적자로 전년대비 1045억원 개선됐다.
당국이 몇년 전부터 국내 보험사들에 재보험 해외출재를 줄이고 자체 위험담보 능력을 제고해 보유계약을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 금감원 감독제도정비 카드에 보험업계 '울상'
금감원은 이에 국내 보험사의 보유비율 확대 및 해외출재를 자제토록 하는 등 재보험관리를 위한 감독제도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보험시장이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해외 출재로 인한 수지차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2015년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폐기 이후 세부 감독규율이 부재해 정교한 재보험관리를 위한 감독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보험사의 보유비율 확대와 우량해외물건 수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위험분산 효과가 낮은 해외출재는 자제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체 보험인수능력을 키워 내부 보유를 늘리라는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제도 정비로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 권고에 따라 수재보험료를 늘리고 출재를 줄여 보유보험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해상·기술보험 등 전통적인 일반보험시장이 불황인데다 보험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경쟁으로 보험료가 낮아지면 보험사가 담보하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자칫 보유를 늘려 사고가 날 경우 손실규모가 커질 수 있고 피해가 보험소비자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어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재보험시장 경쟁이 치열해져 국내사의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되도록이면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해 제도 정비를 두고 업계와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