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궁금한 이슈를 핀셋처럼 콕 집어 설명해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리디노미네이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찬(득), 반(실) 주장, 국내외 사례 등을 살펴봅니다.
리디노미네이션. 통상 화폐개혁을 뜻하는 이 말은 화폐의 단위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폐의 단위를 바꾼다거나 액면가치를 절하시키는 게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매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철이 되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곤 합니다. 2004년 박승 한은 총재 시절에는 한은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지속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이슈로 떠오르는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우리나라의 화폐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화폐개혁이 있었습니다. 1678년 상평통보발행, 1860년 당백전 발행등도 어찌 보면 리디노미네이션의 일종입니다만, 이번 기사에서는 1950년 한국은행 설립 이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950년 한국은행 설립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총 3번의 화폐개혁이 있었습니다. 일제 시절 당시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던 조선은행이 발행한 조선은행권 원(圓)을 1950년 8월28일 한국은행권 원(圓)으로 변경한 것이 첫번째입니다.
이후 1953년 2월17일 100원(圓)을 1환(圜)으로 바꾼 것이 두번째 화폐개혁이며 1962년 6월10일 10환(圜)을 1원으로 바꾼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알아둘 것은 과거의 원과 달리 현재의 원은 한글로 단독 표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폐개혁이 이뤄진지 57년 정도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물가가 꾸준하게 성장한 반면 화폐의 액면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화폐의 액면가치와 실제가치가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1970년대 짜장면 값이 200원 대였다고 합니다. 현재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 중국집의 짜장면 가격은 6000원 가량입니다. 30배가량 오른 셈입니다. 버스요금도 1970년대에는 10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1200원(서울 시내버스 기준) 120배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액면가가 작은 돈의 사용률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액면가가 높은 화폐의 사용률은 높아져 갑니다. 2009년 5만원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경제규모에 비해 화폐 단위가 너무 커져버렸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 가입국 기준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비했을 때 자릿수가 4자리인 나라도 거의 없는 것이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 합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화폐의 가치와 물가의 차이 때문에 1만5000원을 1.5와 같이 표기하는 메뉴판을 사용하는 식당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며 "당장 일본과 비교해 봐도 화폐의 액면가치가 10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당장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리디노미네이션에 나설 시기가 됐다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핀셋] 다음 편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찬성(득)과 반대(실)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