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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촉각 세우는 금융권, '당근과 채찍'은?

  • 2022.03.10(목) 15:20

코로나 금융지원 연장, 예대금리차 공시는 부담
디지털 금융규제 완화…대출 문턱 낮추고 청년지원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금융권 움직임도 분주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물론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예대금리차 공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지도 대비해야 한다.

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 향후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대상 금융지원 상품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 화두인 디지털금융을 위한 규제 완화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연장…예대금리차 공시

윤석열 당선인 최우선 공약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이다.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긴급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5조원 이상 특례보증으로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도 충분하게 연장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겨있다. 소액 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 폭을 90%까지 확대하는 등 IMF 외환위기 당시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들은 금융위원회 방침에 따라 최근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시점을 추가로 연장했다. 이로 인해 부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코로나19 피해자에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 공약은 은행 재무상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코로나19 대출 지원 결국 연장…최선일까

금용소비자 보호 공약으로는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와 담합요소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이미 예대금리차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되면 영업 비밀을 노출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과도한 경영침해라고 경계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은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단속 상시조직 설치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등도 공약했다.

디지털 금융규제 완화 기대감

윤 당선인 공약중 금융권에선 최대 화두인 디지털금융 규제 완화가 반길만하다. 금융업계는 물론 금융당국 역시 강조하고 있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아래 빅테크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빅테크의 금융업 확대에 대비한 금융규율체계는 정비하되 중소형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을 막지 않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윤 당선인 생각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AI‧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강화를 통한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금융업 접목과 확대 △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이해상충 방지 방안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의 역할도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으로 높아진 대출 문턱을 다시 낮추겠다는 게 윤 당선인 공약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80%로 인상하고, 그 외 주택 매입에 대해서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혼부부 혹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3년간 저리로 금융을 지원(신혼부부 4억원, 생애최초 주택 구매 3억원 이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도약계좌 도입도 중요한 금융관련 공약중 하나다. 일정 한도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해준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청년 취업후 상환 대출제도 대상을 소득 8분위 이하 대학 미진학자와 졸업생 등 20대 취업 전 저소득층 청년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90% 이하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도 면제하는 공약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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