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앞에 놓인 숙제가 한 무더기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해 주요 공약인 대출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밑그림도 그려야 한다.
이미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공이 넘어온 셈이다.
기재부·금융위에 '민생' 외치는 인수위
인수위원회는 지난 24~2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먼저 기재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여파에 대해 설명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물가 대책, 코로나 피해 대응과 일상회복 지원 방향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파급 대응방안 등이 주요 보고 내용이었다.
금융위원회도 대(對)러시아 제재와 통화정책 정상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들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경제1분과 인수위원들은 당선자 공약인 코로나 지원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재부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자 시절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공약에 담긴 지출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28일 오후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의 만찬 자리에서도 추경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경이나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질문에 "현 정부에서도 국민에게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코로나 문제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 믿는다"며 "추경 50조원은 국민에게 드린 약속이었고, 국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일의 당위성은 현 정부도 공감하고 지원해 줄 것이라 믿고 싶다"고 답했다.
'여소야대' 국회는? 대출 풀면 부작용은?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해 인수위에선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50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현 집권당이 우위를 점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은 까닭이다.
특히 인수위 출범 초부터 대통령 용산 집무실 이전이 정치 쟁점화 되면서 코로나19 지원 등 민생 경제 부분은 후순위로 밀린 모습이다.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집무실 이전 등이 엮여 50조원 추경에 대해서는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대출 규제 완화도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다. 인수위는 규제 완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뿐 아니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까지 조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새 정부 정책에 맞춰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고,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되살리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현재 가계부채가 과도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난 26일 진행된 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글로벌 환경변화와 한국경제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형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4~5년간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가계부채는 위험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출 문턱을 낮출 경우 증가 속도가 둔화됐던 가계부채가 다시 빠르게 늘 수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주춤한 집값 역시 상승세로 전환할 경우, 내 집 마련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가계부채에도 부담 요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