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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모펀드 등 추적해 악성체납 1조원 징수

  • 2022.09.22(목) 12:00

국세청이 악성 고액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 1조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했으며, 사모펀드 등 신종 금융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체납자 59명도 현재 추적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국세청 추적조사로 올해 상반기에 징수·확보한 체납세금만 1조2552억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은 대부분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이 대리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미성년인 연소자들도 추적대상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에는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금융자산을 재산 은닉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비상장주식 양도대금을 사모펀드에 출자한 후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기도 했고, 주택신축 분양대금을 P2P상품에 투자한 후 폐업 잠적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은닉재산 국고환수를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의 체납전담조직을 재정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했다"며 "탐문 및 잠복활동과 재산추적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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