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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거래 한도 낮추면 보이스피싱 줄어들까

  • 2022.10.01(토) 10:30

[핫&뉴]
무통장 입금은 1회 최대 50만원까지만
NH농협금융 취약차주 위해 금융 지원
현대카드, IT기술 일본 신용카드 업계 수출

무통장 ATM 거래 입금·수취 모두 한도↓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응 방침으로 소비자들의 현금자동인출기(ATM)의 무통장 입출금(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거래하는 방식, 무매체) 한도를 축소한다. ATM 무통장입금 한도는 기존 1회 100만원에서 1회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무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한도(수취 한도)도 1일 300만원이 넘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방안'을 내놨다. 실명 확인 절차가 없는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범죄조직 계좌로 입금하는 등 ATM 무통장입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한도 축소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주요 은행의 수단별 송금·이체 비중은 모바일(71.01%)과 인터넷(14.59%) 순서로 많았다. ATM 무통장입금을 통한 송금 비중은 0.36%에 불과했다. 이중 ATM 무통장 입금 건 중 50만원을 넘는 거래 비중은 36.65% 뿐이었다. 

ATM 무통장거래를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99.6%는 하루 수취 금액이 300만원 이하다. 따라서 한도를 줄이더라도 실제 소비자들의 금융 이용 행태를 보면 ATM 무통장입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매우 적어 소비자가 겪는 불편함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 만일 소비자가 50만원을 초과해 송금하고자 할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더 큰 금액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용 빈도가 매우 적은 거래방식인데, 한도를 축소한다고 해서 보이스피싱을 막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란 반응도 나온다. 일반적인 소비자 불편함이 크지 않을 정도의 조치이다보니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지 않냐는 것이다.

금융위는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무통장입금 거래를 할 수 있고, 실명 확인 절차가 없는 경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 카드·통장 등을 활용한 ATM 거래와 비대면 거래, 창구거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ATM 한도 축소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당국은 피해 규모를 키우는 주범인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 비대면 실명인증 수단으로 많이 쓰는 '1원 송금'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1원 인증을 통해 실명인증을 하는 경우엔 입력 유효기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7~14일로 길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하기가 쉬웠다.

NH농협, 취약 대출자에 27조원 푼다

NH농협금융은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 취약 대출자를 돕기 위해 27조원 규모 이상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취약 차주를 위해 'NH상생지원 프로그램'에 7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농업인 관련 대출의 우대금리를 최대 0.3%포인트까지 적용하고, 청년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종합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1.6%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저신용·다중채무자가 개인 신용대출을 연장할 경우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 상환에 자동으로 쓰는 '저신용·성실 상환 차주 대출 원금 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청년·서민 취약계층 프로그램'도 유지한다.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은 청년 전월세 상품 우대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 금융상품 우대금리를 최대 0.50%포인트 늘려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나머지 약 19조원은 정부 민생안정대책 및 코로나 금융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 민생안정대책 및 코로나 금융지원에는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코로나19 관련 여신 장기 할부 상환 전환 등이 있다.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글로벌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업인,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이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 "군 장병, 소원을 말해봐"

KB국민은행이 오는 7일까지 군 장병 대상 소원 실현 프로그램인 '2022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의 사연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는 국방부와 국민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군 장병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병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과 사연을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한 뒤 소원을 들어주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음 달 7일까지 신청받은 뒤 심사를 거쳐 총 10개 부대, 60명의 장병을 선발한다. 수상자는 11월4일 국민은행 홈페이지와 국방일보 등에서 공고한다. 국방부 인트라넷 및 나라사랑포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KB국민은행 응모 메일 및 국방부 인트라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동록 KB국민은행 기관고객그룹 전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올해도 의미 있고 감동적인 소원이 이루어져 장병들의 사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5가지 효용별 서비스 체계화 

삼성생명은 고객의 100세 인생에 필수적인 '튼튼한 신체, 든든한 보장, 탄탄한 노후'를 응원한다는 취지의 '튼든탄 고객케어' 서비스를 새로 내놨다. 삼성생명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고객 서비스 컨텐츠들을 한눈에 알기 쉽게 체계화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브랜드다.

홈페이지에는 △유용한 거래 △쉽고 빠른 청구 △특별한 케어 △빈틈없는 보장 △쏠쏠한 혜택 등 5가지 고객 효용을 기준으로 30여개 서비스가 분류된다. 그동안 고객이 알아보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던 다양한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용한 거래에는 보험료 할인제도와 긴급자금 활용, 고객플라자 방문 예약 등 고객 편의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분류돼 있다. 쉽고 빠른 청구에서는 지난 8월 시작한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보험금과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등을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케어에서는 삼성생명의 부유층 전문 컨설팅 조직인 재무설계사(FP) 센터, 패밀리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웰스 매니지먼트(WM) 컨설팅과 시니어 고객, 장애 고객을 위한 특화 서비스가 제시됐다. 

현대카드, 전산관리시스템 일본에 수출한다

현대카드는 일본 종합결제서비스업체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PG)'와 자사 신용카드 전산관리시스템(H-ALIS)을 일본 신용카드 신규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일본 내에서 신용카드 비즈니스 운영 시스템을 제공·관리하는 회사다.

현대카드에 따르면 H-ALIS는 매월 2억건이 넘는 신용카드 거래와 대규모 매입·매출, 입·출금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H-ALIS를 기반으로 신용카드 상품·서비스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과 컨설팅, 운영(오퍼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금 사용률이 높은 일본은 최근 신용카드 결제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신용카드 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일본 기업들이 앞선 경험과 고도화된 솔루션(해결방안)을 탑재하고 있는 H-ALIS를 도입하면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신용카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핫&뉴'는 한 주간 선보인 새로운 금융상품과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들의 눈에 띄는 움직임을 간추린 비즈워치 경제부의 주말 코너입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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