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후 취임한 금융감독당국 수장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어찌보면 갑을(甲乙)관계인 이들 기관의 존재감이 과거와 달라진 것 아니냐는 반응 때문입니다.
실제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활발한 행보를 보이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반면 정통 관료 출신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김주현 위원장은 새 정부의 첫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인 새출발기금이 시작하기 전부터 도덕적해이 논란에 휩싸이며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도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에 대해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복현 원장은 다양한 자리를 통해 피감기관들과 접촉하며 취임 초기 검사 출신에 대한 선입견이나 우려를 일정부분 불식시키고 있다는 반응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때로는 과감한 발언을 내놓기도 합니다.
실제 최근 국정감사에서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를 놓고 이들 두 수장은 온도차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등 조치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피력했습니다.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원장은 "심리적 불안으로 금융시장 쏠림이 심할 경우 공매도 금지 등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원론적인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뉘앙스 차원에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김 위원장이 직설적 화법을 자제하는 정통 관료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 원장의 발언이 보다 적극적입니다.
김주현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쉬운 지점도 있습니다. 취임초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금산분리 완화' 이슈가 수면밑으로 가라앉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가와 환율, 금리인상, 증시하락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그동안 전통적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관련법상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물론 예산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금감원 위에 위치하는 사실상 수직관계인 겁니다. 금융위원장에 대한 주목도가 금융감독원장에 비해 높았던 것도 이런 관계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배경으로 둔 이 원장의 존재가 이같은 '역학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 내부에서 일종의 기대감 같은 기류가 감지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 원장 취임 후 금감원의 '튀는 행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두 기관의 수장을 비교하려는 시선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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