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투자검사국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말 해산을 앞둔 '사모펀드운용사 전담검사반(TF)'을 금융투자검사국·자산운용검사국과 같은 정식 조직으로 격상시킨 뒤 1·2·3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지난 6월 개편된 조사국의 1·2·3국 체제를 금융투자검사국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서 벌어지는 자본시장 불건전 영업관행 및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금융투자검사국(금투검)과 자산운용검사국(자운검), 사모펀드운용사 전담검사반(사모반)으로 나뉜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운용사 검사담당 조직을 1·2·3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검은 증권사, 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 조치, 사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운검은 자산운용사, 채권평가사 등에 대한 감독 등을 맡고 있다.
금감원은 한시 조직인 사모반에 대해선 상시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다. 사모반은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규모 사모펀드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출범했으며, 230여곳이 넘는 사모펀드 전문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를 도맡고 있다.
사모펀드 전수점검과 함께 부실 징후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현장점검 등 투 트랙으로 운영 중이다. 사모반 조직 격상은 지난 2021년도에도 시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사모반 상시화가 금융투자검사국 개편의 첫 단추"라는 말이 나온다.
이번 금융투자검사국의 조직개편 추진은 지난 6월 조사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맥을 같이한다. 당시 금감원은 기획조사(제보·기획사건)·자본시장조사(거래소 사건)·특별조사국(테마주·복합·국제 등 특징적 사건) 체제를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사건 유형별로 담당이 정해져 있었다면 조사 총괄팀에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1·2·3국에 균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이에 따라 부서간 경쟁체제가 갖춰져 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기대였다.
이번 조직개편 검토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강한 의중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로도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테마주 쏠림 속 '빚투' 열풍,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랩·신탁과 같은 관계지향형 영업 등 크고 작은 사고와 잡음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증권업계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겠다는 뜻이다. 최근 금융위와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조사권·영치권을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결이 같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나친 경쟁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현재 조사 1·2·3국은 조직관리규정상 명시된 업무가 거의 같다"며 "부서별 특수기능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서별 검사처리 건수 등 실적 경쟁을 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원내 충성경쟁으로 변질돼 금감원장 입맛에 맞는 무리한 검사·감독으로 자본시장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 전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