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첫 단계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세미나를 진행했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은행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개됐지만 근본적으론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5일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선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가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H지수 관련 ELS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19년 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가 한층 강화됐지만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 ELS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높은 확률로 정기예금보다 약간의 이자를 더 주는 동시에 확률은 낮지만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약간의 이자를 더 받으려는 유혹에 빠져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해로운 측면이 있고 불완전판매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정두 박사는 "H지수 기초 ELS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위험 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과 문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선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금융당국이 함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참석자 간 여러 논의를 진행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각계 전문가 의견 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나온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책 수립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