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금감원, IMF에 'SOS'…내일 본원 방문, 입장 전달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서한 발송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와 공공기관 재지정이 IMF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했던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아우르는 비대위를 꾸린 뒤, IMF에 서한을 보낼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마침 기획재정부가 이날부터 2주간 IMF와 연례협의를 진행하는 만큼 회의장 앞 시위까지 검토하고 있다. 영어 발표문 낭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MF가 오는 12일 금감원을 방문할 예정인 만큼 금감원 노조는 이 자리에서 직접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공공기관 지정으로 강한 정부 통제를 받게 되면 IMF의 권고사항과 반대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담길 전망이다.▷관련기사 :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마른 하늘에 날벼락"(2025.09.08)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은 재경부로 이관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그 아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둔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예산·보수·조직운영·인사관리 등 전반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상위 기관인 금감위뿐 아니라 재경부의 입김까지 강해지게 된다. 금융권에선 '관치' 그림자가 한층 짙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외환위기 때 IMF와 정부 간 합의를 계기로 탄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한 발송은 IMF에 사실상 SOS(긴급구호신호)를 보내는 셈이다. 당시 정부는 IMF의 '모든 금융 감독을 통합하는 독립적 기관 설립' 권고에 따라 1998년 4월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듬해 1월 은행감독원·보험감독원·증권감독원·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한 금감원을 출범시켰다. 

금감원은 2007년에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독립성 훼손 논란에 2년 뒤인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이후 직속인 금융위원회 통제만 받았다. 2018년에도 기획재정부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금융위가 공공기관 재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IMF 등 국제기구가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한 점이 주된 근거로 제시됐다.

IMF가 우리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 권한은 없지만 간접적인 압박 효과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MF의 정기 평가를 받아야 하는 29개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IMF는 지난 2020년 금융 평가프로그램(FASP) 결과에서 "금융위는 전략수립, 금융시장 육성 정책 및 위기 대응 역할에 집중하고 금감원은 더 많은 운영과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주 내 금감원 노조와 만나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8일 노조가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달라"며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구한 데 대한 회신이다. 이 원장은 지난 주말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노조를 비롯한 금감원 직원들과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 

금감원 직원 수백명은 지난 9일부터 오전 8시 검은 옷을 입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로비에 모여 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라는 집회를 열고있다. 내부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금감원 노조가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