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 확정 후 금융당국 안팎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로 조직이 분리될 처지에 놓인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대가 거세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선 '취업 사기'란 비판과 함께 조직 분할이 현실화되면 다수의 퇴직자가 나올 것이란 우려도 크다.
관건은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다. 금감원 직원들 입장에서 전망이 밝지는 않다. 금소원 설립(금감원 조직 분할)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 국회 구성 상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 반발 커져…파업 '일촉즉발'
정부 조직개편안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에선 소비자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소원으로 격상, 조직을 분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조직개편안 검토 때부터 반대 목소리를 냈던 금감원 임직원들은 개편안이 확정되자 행동 반경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검은 상복 차림으로 '금소원 분리 반대' 팻말과 함께 이찬진 금감원장을 압박했다. ▷관련기사: '초상집' 된 금감원…이찬진 리더십 시험대(9월10일)
금감원 노조원들은 지지세가 약했던 전임 노조위원장을 해임하고 윤태완 노조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발족, 강경 태세로 전환했다. 금감원 노조의 파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찬진 원장은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 7일 내부 공지를 통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와 후속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 임해 금감원·금소원 기능과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인사 교류와 직원 처우 등 임직원 걱정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직원과 노조의 시위 현장 등에선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다 정부의 조직개편안 실행 주체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국회 문턱이지만
금소원 분리·독립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금융당국 조직개편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국민의힘)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22대 국회 구성을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강하다. 범 여권 의석수를 감안하면 금감원 노조와 야당의 반발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해당 법안을 다룰 정무위 법안1소위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강준현 의원(여당 간사)이 위원장이다. 법안1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해 상정하면 전체 회의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분리를 위한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필요는 있지만 법안 자체가 막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국회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고 현 상황에선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후 후속 상황에 대한 대응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지만 무산된 사례는 있다. 이전 정부에서 주요 공약이었던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은 노조 반대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 부산이전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고 노조 반발도 거세 추진이 쉽지 않았다"며 "반면 현재는 여당이 다수당이란 점에서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