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상품 판매를 위탁한 GA(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가 내년에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상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GA업계에선 평가제도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사 수준으로 강화, 향후 기업평가와 기업공개(IPO) 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킥스 비율 관리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질지 주목하면서도 페널티 부과 가능성에 부담 요인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GA 리스크 관리, 우수하면 '인센티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 보험사 대상 위탁GA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가 실시된다.
위탁GA의 민원 발생률과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등 판매품질(영업건전성 지표)을 비롯해 수수료 정책과 채널집중 위험 등을 고려한다.
각 회사별 운영 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보험사에 대해선 킥스 상 인센티브를, 저조한 보험사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금감원 계획이다.
GA가 보험상품 판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낮은 계약 유지율과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기준 75개의 대형 GA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평균 3등급(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평가 대상 중 1~2등급(우수·양호)을 받은 곳은 29개사에 불과하다.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형 GA도 내부통제는 중하위권이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관련기사: 자회사형 GA도 내부통제 '중하위'…소비자 보호는?(11월26일)
GA업계는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통해 GA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사 수준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A협회는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중심 완전판매를 통해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이 GA의 질적 성장과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촉진해 향후 기업평가와 기업공개,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등에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보다 무서운 '페널티'
보험업계에선 위탁GA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새 회계제도(IFSR17) 도입 후 보험사들은 킥스 비율 관리를 경영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후순위채 발행 등 보완자본 확충, 자산 재조정을 통한 요구자본 축소 등을 단행하고 있다. 여기에 인센티브가 추가되면 킥스 비율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위탁GA 관리를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오히려 낮은 등급을 받았을 때 페널티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는 모르지만 위탁GA 등급 관리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GA는 보험사가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관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GA를 관리하기 위해 보험사들도 비용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인센티브보다 낮은 등급으로 페널티를 받지 않는데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A업계 일각에선 중소형사들은 보험사와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소형 GA는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쉽지 않은데, 보험사들이 등급 관리를 위해 중소형사와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중소형사에서 불완전판매나 악성 계약이 있다면 보험사들이 등급 관리를 위해 극단적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며 "결국 리스크가 적은 대형 GA 중심으로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킥스 비율 인센티브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인센티브와 페널티 방안 모두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실무진이 고민하고 있다"며 "보험사들 목소리를 듣고 협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