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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GA도 내부통제 '중하위'…소비자 보호는?

  • 2025.11.26(수) 16:55

대형 보험사 산하 GA 일부 3~5등급
브랜드 신뢰도·내부통제 수준 괴리 
영업 확대 속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요구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실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주요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형 GA들이 3~5등급 수준의 중하위권 점수를 받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판매 GA를 통해 영업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예방 등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미흡했던 측면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주도로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의 자회사형 GA도 내부통제를 현 수준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금감원은 GA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1~2등급(우수·양호)로 평가된 대형 GA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지사형·자회사형·오너형 GA 총 29곳이 포함됐다.

초대형 GA 대체로 양호…일부는 3등급

금감원은 2022년부터 대형 GA가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고자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소속 설계사 규모 500인 이상의 대형 GA다. 

평가등급은 △통제환경 25점 △통제활동 40점 △통제효과 35점 △가점‧감점 ±10점을 합산한 100분위 점수로 1~5등급(우수·양호·보통·취약·위험)을 분류한다. 

금감원이 대형 GA 75곳의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한 결과 △1~2등급 29개사(38.6%) △3등급 24개사(32.0%) △4~5등급 22개사(29.3%)로 집계됐다.

자회사형 GA의 경우 평가대상 75개사 중 15개사(20.0%)가 포함됐다. 등급 분포는 1~2등급 6개사(40.0%), 3등급 6개사(40.0%), 4~5등급 3개사(20.0%)로 집계됐다. 

1~2등급을 받은 주요 자회사형 GA로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피플라이프 △신한금융플러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토스인슈어런스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등이 있다. 

설계사 규모 3000명 이상인 초대형 GA 20개사만 따로 놓고 보면 1~2등급이 16개사(80.0%)로 압도적이며 3등급은 4개사(20.0%)로 나타났다. 4~5등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삼성화재금융서비스(5387명) △삼성생명금융서비스(4018명) △한화라이프랩(3730명) 등 일부 초대형 자회사 GA들이 1~2등급을 받은 29개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3등급 이하를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초대형 GA 그룹 내에서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곳들이 존재한다. 특히 삼성과 한화 등 대형 보험사의 브랜드 위상과 조직 규모에 비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불완전판매 개선·소비자 보호 '과제'

자회사형 GA는 대형 보험사의 브랜드 신뢰도가 바탕이 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이들이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아 내부통제 역량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일부 자회사형 GA가 '보통' 수준에 머무른 것은 효율적인 성과 추구 과정에서 기대했던 수준의 리스크 통제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미처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내부통제 항목 다수에서 양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완전판매율이 기준에 미달해 3등급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역량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규모가 클수록 체계적인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비자 보호 체계와 판매 관리 시스템 등을 한층 더 강화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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