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남 대산에 대규모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고부가 화학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8일 공개된 베인앤컴퍼니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업계 및 산·학·연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행 NCC(나프타분해설비) 설비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와 O&M(운영·관리) 서비스사업화 ▲경쟁열위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유도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첨단정밀화학산업 육성 ▲고부가 정밀화학산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사고·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석유화학단지 관리 등을 5대 핵심 전략으로 선정했다.
◇ 업계 자발적 사업재편 돕는다
우선 정부는 NCC 설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 NCC는 규모의 경제와 연관 산업간 연결, 운영효율능력 등은 최고 수준이지만 미국과 중국, 중동의 가스나 석탄 기반 설비보다 원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화학단지별로 대규모 생산능력을 보유해 고정비를 줄이고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업체간 배관을 통해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직계열화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기업 간 M&A(인수·합병)를 통해 규모의 대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규인력에 대한 운영관리 과정을 신설해 기존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유출 가능성이 높은 설비운용 기술과 노하우 등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점으로 꼽힌 원가 경쟁력 보완을 위해선 석유보다 저렴한 원료인 LPG에 대한 세제지원, 산유국과의 합작 투자를 활성화해 원료 도입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급과잉 심화로 경쟁력이 악화된 제품에 대해선 설비조정을 지원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중국의 공격적인 증설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TPA(테레프탈산)와 PS(폴리스티렌)의 경우, 업계가 자발적으로 감축방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과 R&D, 금융 및 세제 등 관련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TPA는 M&A 등을 활용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이 필요하다”며 "PS는 이미 설비 감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설비 중 내수물량을 초과하는 설비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SBR(합성고무)는 친환경타이어 등의 원료인 고부가제품 SSBR(고기능 합성고무)과 고부가 합성수지 앨라스토머 등으로 설비 전환을 유도하고, PVC는 특수목적용 클린 PVC나 염소화 PVC 등으로 전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 R&D 지원 및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정부는 범용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부가·고기능성 소재와 첨단정밀화학 부문 육성을 위해 R&D(연구·개발) 분야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화학 R&D 비중을 2025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대표 분야로는 미래 주력산업 소재로 꼽히는 경량소재 및 극한환경용 특수소재, 수입 의존도가 큰 산업용 화학소재와 헬스케어용 기능성소재, 무독성 소재와 환경오염을 막는 대체물질 등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고기능섬유와 하이퍼 플라스틱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소재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기술보증기금 지원이 용이하도록 ‘중점지원 대상기업 업종’에 기능성 소재 및 고부가 제품도 추가한다.
| ▲ 충남 대산에 위치한 국내 한 석유화학사의 생산설비 전경 |
정부는 또 대산지역에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업체가 집적된 대규모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영세하고 지역별로 산재돼있는 정밀화학사업을 고부가 스페셜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현재 대기업이 입주해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된 대산지역을 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지진 등을 고려해 재난 대비도 강화한다. 특히 내진성능을 대형지진에 대비해 2020년까지 진도 7.0 이상도 버틸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지진보강재에 대한 R&D도 강화하고, 산업단지별로 특성이 반영된 ‘재난대응매뉴얼’을 해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자동보고시스템도 확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해선 R&D와 인력양성, 금융·세제지원 등 3대 핵심 정책수단을 통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급과잉인 분야는 선제적 사업재편과 기업활력법 지원을 통해 과잉설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향후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