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 11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우리나라와 관련있는 8건을 포함해 총 62개의 무역협정협상이 이뤄진다. 올해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정치와 통상일정이다.
코트라는 31일 이같은 일정을 조사해 제시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해외시장 전략수립에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코트라 무역관 소재 86개국을 대상으로 주요선거일정, 무역협정일정 등 8개 분야를 조사했다.
정치일정으로는 조사대상국가중 35개국에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주요선거가 실시된다. 독일(2월)을 시작으로 프랑스(4월), 이란(5월), 인도(7월) 등 11개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열린다.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확정 및 조기대선이 이뤄지면 12개국이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칠레, 말레이시아 등 13개 국가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있어 정책변화 동향을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특히 내각책임제를 시행중인 독일은 9월 17일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계속 집권할 수 있는지가 향후 EU 정책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경제정책이 도입되거나 발표되는 나라도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는 1월 1일부터 소비세를 인상했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는 개정된 회사법과 투자법이 발효된다. 인도는 2월부터 국가 15년 장기비전을 선포할 예정이고, 태국도 1분기에 20년 장기 국가발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해고와 근로시간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 노동법이 1월 중 시행된다.
| ▲ KOTRA 제공, 한국 관련 무역협정 |
올해에는 또 우리나라와 관련있는 8건을 포함해 총 62개의 무역협정협상이 진행중이거나 추진 예정이다. 트럼프의 탈퇴 행정명령 서명으로 논란이 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중국 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된 일정은 6월 30일 정식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중미 FTA와 한˙이스라엘 FTA 협상, 한˙칠레 FTA 고도화 협상 등이다. 이 외 EU-영국 브렉시트 협상(3월), 핀란드 독립 100주년(12월) 등 기타 정치˙통상 일정도 주목할만 하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본부장은 “2017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과 정책당국이 사전 대응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