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각국이 실물증권의 위험과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잇달아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늦게나마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9년 9월 전자증권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28일 열린 전자증권제도 세미나에서 "경쟁국과 비교하면 많이 늦었지만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준비해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8일 열린 전자증권제도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예탁원 |
◇ 전자증권 제도 및 시스템 인프라 마련
우리나라는 1962년 증권거래법 제정 이후 반세기 이상 종이 증권이 기본이었다. 다소 늦긴 했지만 지난 2011년 전자단기사채 서비스를 도입했고, 이후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을 제정했다.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현재 관계법규 정비와 시스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예탁원은 법적, 제도적 인프라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물론 법무부 등 정책당국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또 최적의 IT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을 거쳐 전자증권시스템을 설계하고, 연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병래 사장은 "기존 시장 참가자들과의 협력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충격이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이를 통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선 사회 전반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 예탁원 핵심사업으로 역량 집중
예탁원은 전자증권제도를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안정적인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함께 기존 증권예탁시스템과 통합·연계 개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예탁원은 지난해 8월 전자증권 추진 조직을 구성했고, 올해 8월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이번 달에는 부서 급이던 전자증권 추진 조직을 본부급으로 확대 개편했다.
내년 1월 초까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SI) 선정을 완료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돌입해 연말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2019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시스템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 기존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미 예탁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은 "무결점, 무하자의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라며 "해킹이나 전산 사고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큰 이슈인 빅데이터 사업 모델도 새롭게 수립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준비 과정을 공유해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본부장은 "예탁원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더라도 업계와 그 과정을 공유하면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혼선을 막기 위해선 기존 시스템과의 이중 관리 체계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