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없이 전자적으로만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 및 관리하는 전자증권제도 도입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9년 9월 오픈을 목표로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사업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도입 시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9년 9월 목표로 구축 사업 박차
전자증권제도는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관련 법규의 정비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예탁원은 지난해 1월 전자증권제도 도입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4~8월에 걸쳐 전자증권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와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을 완료했다.
100억원 이상이 드는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금융위원회 주관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예탁원은 관련 승인 절차를 완료도 완료했고 전자증권 시스템 구축 마스트플랜 및 홍보 마스트플랜 수립도 마쳤다.
현재 법무부와 금융위 주관으로 전자증권법 시행령제정(안) 작업을 지원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기타 전자증권 등록업무규정 제정(안) 및 대법원 규칙 등 하위 규정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예탁원은 지난해 12월 전자증권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한 상태로 전자증권제도 시행 예정일인 2019년 9월까지 시스템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1만5000여 개사의 시스템 이용자 및 500만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홍보도 시스템 구축을 단계별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증권시스템 이용자의 사전 테스트와 함께 제도 시행 6개월 전 일부 시스템 오픈을 통해 원활한 전자등록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연 1800억 규모 경제 가치 창출 기대
전자증권 제도 도입 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발행회사의 경우 증권 발행 절차와 권리행사 기간 단축으로 업무 효율화가 이뤄지고 소유자 명세 정보 활용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유통시장에서도 실물증권 관리 부담이 감소하는 등 업무 축소와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투자자들도 증권 권리 확보가 신속해지고 실물 보관이나 유통 위험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 등 감독당국도 증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용이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의 경우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선이 일부 필요할 전망이다.
| ▲ 출처:삼일PWC |
각종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 결과 도입 이후 연평균 1809억원, 5년간 누적효과는 9045억원으로 산출됐다. 이 중 투자자 효과 비중이 64%로 가장 높았다.
발행회사의 경우 발행 절자 단축이나 실물 발행 폐지에 따른 비용 절감 덕분으로 2000억원이 넘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자들도 실물증권의 위변조로 인한 위험 감소 효과가 4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 및 감독기관도 조세 회피적 양도와 상속, 중여 등 음성거래 파악이 수월해지는데 따른 세금 증대 등 1443억원의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 본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협찬으로 작성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