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기관 등이 힘을 합쳐 3년 반을 준비한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6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전자증권법을 전면 시행했다.
2016년 3월22일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이래 3년 6개월만에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은 모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됐다. 앞으로는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 등도 모두 실물증권없이 이뤄지게 된다.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 등도 사라지게 됐고 필요시마다 주주현황 파악이 가능해졌다. 주식액면 분할 등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금융사들도 증명서 발급이나 신고 등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은 주식담보대출시 담보증권을 금고에 보관하는 대신 전자적 방식을 통한 질권 설정이 가능해졌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양도소득세 탈루 등 음성적인 주식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기업의 즐권발행이나 소유, 자금조달 현황 등도 즉시 파악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