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사태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되는 라덕연 H투자자문대표가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한 당국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틈 타 활동 반경을 넓혀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가칭)을 설치할 방침이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해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한다. 또 암행·일제점검에 신속히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는 즉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는 지시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단속을 강화한 이유는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있는 라덕연 대표가 유사투자자문사 지위를 범죄에 활용한 정황이 나오면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라 대표는 지난 2014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한 뒤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다수의 컨설팅업체를 운영해왔다. 2019년 직권말소 처리된 이후엔 미등록 투자자문사인 H투자자문을 세웠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로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 장벽이 없다.
아울러 이 원장은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아래 사항들을 검토하여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의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분석기능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금융위·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불공정거래 단속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