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나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문제가 지적됐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후 중소기업의 수주액은 늘었지만, 오히려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맡으면서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논란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개호 의원은 14일 미래부 국감에서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후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참여가 많이 제한돼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수주액 비중으로 보면 대기업이 법 개정전 61% 였다가 19% 준 반면 중소기업이 39% 였다가 81%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문제가 있다"면서 "과거엔 대기업이 수주하고 중소기업이 하도급에 참여했는데, 법 개정후엔 수주는 중소기업이 하지만 대기업이 하도급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의사대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기업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배경으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판권을 들었다. 국내에선 주로 IBM, HP,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국내 판권이 대부분 대기업이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중소기업은 사업을 수주해도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대기업에 하청을 줄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오히려 갑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중소기업도 글로벌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결하겠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한편 이날 미래부 국감에서는 세종시 이전 문제를 놓고 해당지역 국회의원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병주 의원은 "법에 따라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라며 "세종청사 출범 3년 동안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이 지연되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대전·충청지역에 있는 과학기술 인프라와의 시너지는 커녕 낭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 의원 이어 "미래부가 과천에 있기 때문에 대전·충청지역 소재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미래부를 오간 출장비 등이 15억6789만원 이나 소요됐다"면서 "출연연 직원들이 미래부 출장으로 길에서 버린 시간은 1만8789일이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미래부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왕·과천시 지역구 송호창 의원이 반격에 나섰다. 송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부처 이전과 관련된 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는 16개 기관만이 이전 대상이며, 법이 만들어진 이후 설립된 미래부는 미정인게 맞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또 방송·통신 등 관련 산업 본사들이 대부분 서울·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미래부가 과천에 있으면서 효율적인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종시로 이전하면 정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행정예고하고,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전자공청회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미래부는 배제됐다.
이와 관련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부처 위치는 정부(행자부)가 논의하고 미래부는 그에 따른다. 미래부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