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위원회가 통신 기본료 폐지 논의에서 뚜렷한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기본료 폐지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은 19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네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 협조가 필요한 문제"라며 통신사로 공을 떠넘겼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는 통신사들이 자율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다고 폐지할 수 없다"라며 "기본료를 폐지할 수 없다면 그것에 준하는 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국정기획위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업무보고에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고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분리공시 도입이나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제4 이동통신 도입 등이 포함됐다.
다만 논란이 된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번 4차 보고를 끝으로 공식적인 미래부 업무보고를 마무리할 계획이라 기본료 폐지 논의는 유보 아니면 요금할인율 인상 등 우회적인 방안으로 대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2G와 3G 서비스에 대한 기본료 폐지안이 거론되자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폐지안을 축소 왜곡하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날 보고에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들 외에 김용수 미래부 2차관 및 신경민, 고용진 의원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본요금 1만1000원을 내리느냐 그렇지 않으냐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에 통신 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