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해 첫 업무보고를 통해 최소규제 원칙과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6일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국내 미디어 환경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성장세를 키우면서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한편, 국내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묶여 혁신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향후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OTT 등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범부처 TF를 구성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 TF에는 국무조정실 차관이 단장,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지원단장을 맡았고 ▲기재부 ▲방통위 ▲금융위 ▲고용부 ▲문체부 ▲공정위가 참여한다.
이번 TF 바탕에는 '미디어 규제 최소화'가 깔려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8개 부처가 함께 미디어 생태계를 논의하면서 전반적인 미디어 규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입을 신중히 하고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현재 승인제로 운영되는 유료방송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올해 추진할 전략으로 R&D(연구개발) 강화와 전 산업 AI(인공지능) 도입 확대를 꼽았다. 이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이자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목표다.
올해 정부의 R&D 전체 예산은 2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20조5000억원) 대비 18.0% 증가했다. 이중 과기정통부의 예산은 8조원으로 전 부처 중 가장 많다.
이를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1년까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해 부처간 R&D 정보를 공유하고, 산재된 규정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한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박사후 연구자(포닥)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과학 펠로우십(가칭)'을 올 11월 공고, 총 10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AI 분야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해 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1조96억원을 투자해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신개념 AI 반도체나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융합 과제 발굴과 전 산업에 AI를 융합하는 'AI+X' 프로젝트를 전면 확산한다.
또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 3대 패키지를 지원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민관합동으로 30조원을 투자한다.
그간 꾸준히 지적돼 온 인재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AI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AI·소프트웨어 교육기회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한다. 오는 2030년까지는 연간 1만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최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18개 부처와 5개 장관급 기관 중 가장 처음 열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업무보고 전 과학기술인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 정부의 강한 혁신성장 의지와 이를 주도해야 할 과학기술·ICT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