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롭게 마련된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이 적용된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안이 담긴 최종안을 지난해 12월13일 최종 발표했고, 국내 금융당국도 불분명한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고시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 시스템도 마련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취득 방식따라 가치 달라져
기존에 국내 상장사들에 적용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는 가상자산의 회계처리방법 규정이 따로 없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의 해석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뿐 세부규정이 없어 많은 기업이 혼란을 겪었다. 위메이드는 2022년 가상자산 '위믹스'를 판매한 대금을 매출로 인식했다가 선수수익인 부채로 분류하면서 실적을 정정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해 공표했다. 해당 감독지침은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K-IFRS 적용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회계기준(K-GAAP)까지 적용이 의무화된다. 상장사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를 받는 비상장사들도 적용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을 판매한 시점에 백서나 약정을 통해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하도록 하고,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부채로 판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배분하지 않고 보관 중인 리저브 물량은 회계상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인식하지는 않되 수량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국내 주요 상장사 중에서는 카카오, 위메이드, 넷마블, 네오위즈홀딩스, 다날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했다.
가상자산 보유 기업의 경우 취득 방식이나 경로에 따라서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노드(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인)운영을 비롯한 플랫폼 운영으로 취득했다면 원가를, 용역을 제공해 받았다면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셈이다. 공정가치 평가는 거래 규모가 충분한 '활성시장'을 기준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코인마켓캡과 같은 통합사이트 가격을 적용하도록 보완했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도 정리했다. 기존에 거래소들이 위탁받은 자산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따로 주석으로 공시했는데, 경제적 통제권을 지니고 있다면 자산·부채로 분류하도록 한 셈이다. 단 가상자산사업자가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지침은 가상자산법 시행과 발맞춰 7월19일 이후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통합공시시스템 연구결과, 이르면 1분기 나올듯
가상자산 공시체계도 도입 예정이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주식시장처럼 전자공시시스템 등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쟁글을 비롯한 일부 민간 가상자산평가사가 그 역할을 대체해왔지만 한계가 명확했다. 쟁글조차도 코인원 상장 리베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5월 이후 공시서비스를 중단했다.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장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백서 로드맵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가상자산의 매매를 수행하는 거래소가 프로젝트의 평가·공시를 맡게 되면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처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정보공개 관련 지침을 내놓았으나 한계가 명확하다. 발행사 위주의 공시체계나 가이드라인 마련 없이,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근거로 '미공개' 기준을 규정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 공시에 대한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을 준비중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신력 있는 가상자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백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부터 임원진 변경, 발행량까지 어떤 부분을 공시에 담아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가 있어야 한다"면서 "최소한 닥사(DAXA)나 그에 준하는, 협회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시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말했다.
통합공시시스템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가상자산 통합시세·공시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과 가상자산평가업, 자문업·공시업에 대한 규율체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중이며, 계약 종료일은 2월23일이다. 이르면 1분기에는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