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인공지능(AI)·데이터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을 볼 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직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청 단위 조직은 위에 주무부처가 있어 인사, 예산, 입법 관련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맥락의 얘기가 나오는 문제의식 자체는 고민할 필요성이 많이 있다"면서도 "데이터 관련한 거버넌스,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적 현실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어젠다라고 하고 무게감이 실리면 조금 더 진행되는 것도 있다"며 "다른 한편 관련부처가 많을수록 사공이 많아지면 잘 안 되는 것도 있으니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조율하고 방향성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 관련해 "딥시크로부터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법을 준수할 것이고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긍정적 메시지가 온 상태"라며 "한국을 껄끄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법체계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용자 맥락에서 보면 딥시크는 개인정보보호방침과 관련한 한글 설명이나 한국 소비자를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불안 호소하는 시각이 많았다"며 "위원회는 우리 법 맥락 또는 한국 소비자 시각에서 필요한 것들 파악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딥시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응책 관련해서도 일부 입장을 내놨다. 고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입장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라며 "위원회와 관련 부처는 어떤 현안이 있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하고있는 단계이고, 4월이 되면 본격 논의가 시작될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인정보위가 메타와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따른 미국 정부 측의 목소리가 전해진 것은 없다고 고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가 개인정보 관련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기대어 큰 것을 바라는 그런 것은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밖에 개인정보위의 조사에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를 요구했을 때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그러면 돈이 두려워서 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질질 끄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