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9월 미분양 통계 작성시 강원도에서 일부 단지의 청약마감일을 잘못 인지하여 해당 단지의 전체 가구 수를 미분양으로 집계하여 미분양 통계에 오류가 발생하였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9월 미분양 통계(10월 28일)’와 관련해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일선 지자체의 집계 잘못으로, 당초 4만2428가구(전월대비 5.3% 감소)로 집계된 9월 미분양 물량을 3만9168가구(전월대비 12.5% 감소)로 정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강원지역 미분양 물량이 4890가구가 아니라 1630가구라고 바로잡은 것이다.
이번 통계 오류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미분양 물량을 자의적으로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계약일이 지나지도 않은 단지(4개 단지, 3260가구)를 미분양 물량으로 집계해 보고한 것이다.
신뢰가 기본인 정부 통계에 커다란 구멍이 난 셈이다. 미분양 통계는 주택시장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로 주택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구입할 때나 수요자들이 청약지역을 선택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앞으로 미분양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미분양 통계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지자체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미분양 집계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지자체가 취합해 국토부에 보고하는 방식이어서 통계에 오류가 생길 개연성이 농후하다. 공무원이 중간에서 농단을 부리지 않아도 시행자가 미분양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보고하면 바로 잡을 방법이 없어서다.
여기에 사실상 미분양이지만 전세로 전환된 물량(애프터 리빙)이나 건설사들이 자사 직원이나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강제로 떠넘긴 ‘자서(自署)분양’ 등 이런 저런 사유로 빠지는 물량도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미분양 통계를 그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이 같은 미분양 통계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사업 시행자의 자진 신고에 기초한 집계방식을 바꿔야 한다. 사업 시행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성실하게 신고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사업 시행자들이 분양할 때 분양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아파트계약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 집계를 담당하는 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지금도 업체 신용도에 따라 1~3개월 주기로 미분양 가구 수를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통계 오류와 관련해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통계 오류의 1차적 책임은 데이터를 잘못 넘긴 지자체 공무원에게 있지만 최종 책임은 통계를 제대로 감수하지 않은 국토부가 져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이 폭증(강원지역 8월 1739가구→9월 4890가구, 181% 증가)했다면 그 사유를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한 것이다. 국토부가 미분양 통계 자료의 최종 작성 책임자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